전남경찰,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허점 악용 일당 검거

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가 최근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고리 사채를 일삼은 일당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과 자금관리책 2명을 구속했다.

이들 일당은 행정사 면허를 빌려 취·등록 업무를 맡으면서 대납해야 하는 취·등록세를 사채 놀이의 종잣돈으로 삼아 급전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3％를 공제해 부당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이를 통해 신차 구매자의 취·등록세를 대출 희망자 신용카드로 무단 납부하면서 33％ 고리 이자를 중간에서 착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