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과기부 관리·감독 실패, 전담인력 확충 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산하기관(63곳)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최근 3~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2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하기관(63개)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8개 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철 의원은 “소속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과기부 관리·감독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며,“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기부는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전담인력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