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적극 대응 지시…"엄벌 기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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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적극 대응 지시…"엄벌 기조 강화"

대검찰청은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22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성범죄 증가 추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16일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범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적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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