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위반시 행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간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진행됐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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