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차액가맹금에 정상이윤도 포함…명칭탓에 오류"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결에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를 오인해 정상이윤까지 포함해 반환금이 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교수는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구입한 필수 재료 등의 원가와 이를 가맹점주에 넘길 때 가격의 유통 차액"이라며 "이때 차액가맹금에는 세금과 물류 보관 비용, 인건비 등의 비용과 유통마진이 포함돼 있어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이윤을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관련 뉴스 BBQ치킨 점주들도 본사에 "차액가맹금 돌려달라" 소송(종합) 프랜차이즈협회, 피자헛 상고심 탄원서…"업계 줄도산 우려" 프랜차이즈 업계, 잇따른 '차액가맹금' 소송에 긴장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밟는다…내년 3월까지 법원에 계획안 제출(종합) "가맹본부는 부당이득 돌려달라"…치킨 가맹점주들도 소송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