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조희대 제거 작전’ 사법개혁인가, 정치보복인가

민주당은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명백히 정치 개입이었다고 보고 이를 사법부 개혁 대상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이 진정 사법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뽑아내기’라는 괘씸죄를 저지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단순한 정치보복인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증명해야 할 정치적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논란은 ‘조희대 제거’냐 ‘이재명 제거’냐의 정치공방으로 소모될 일이 아니라 사법부라는 ‘비선출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검증 장치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를 묻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