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양 불법 투기가 15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 현황으로는 전체의 98%인 1554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은 30건(2%)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기름과 폐기물 등 심각한 유해물질이 바다에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등 해양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는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인 만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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