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배임죄 폐지 주장…李대통령에만 쥐구멍 만들어" 비판

김재원 최고위원은 22일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쥐구멍을 열어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며 배임죄 완전 폐지에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일에 나서는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피고인 이재명에게 무죄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에게만 쥐구멍을 열어주는 배임죄 폐지 논란은 앞으로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