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移민국] (13) “관리에서 통합으로”···이민청 논의, 앞으로 나아가려면

설동훈 전 이민학회장 겸 전북대 교수는 “현재 이민정책은 여전히 관리와 통제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입국·체류·정착이 하나의 경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된다”고 말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2년 논의됐던 법무부 외청 형태의 이민청 신설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출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를 중심으로 한 외청 모델은 신속한 처리와 일관된 집행에 유리할 수 있지만 그 틀만으로 노동권 보호, 사회통합, 정착 지원, 지방 연계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