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관학교 통합·해병대 독립 '이견'…李정부 국방개혁 '퇴보' 논란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국정기획위원회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단계적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국정기획위 논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5년 임기 내 물리적 통합까지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지휘체계 개편과 교육과정 표준화를 추진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가 육사와 3사 통합을 우선시하며 이를 고집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해병대 인사·예산권이 이미 해군과 분리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작전권 독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