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예산처-금감위 '순차개편론' 고개…정책혼선 장기화 우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만들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하면서 경제 정책 전반의 혼선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산하 미래전략국을 확대 개편해 중장기 미래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인데, 재경부 경제정책 기능과 엇박자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