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급·규제의 엇박자 ‘9·7 주택공급 대책’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은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민간 정비사업 규제 등 시장이 꾸준히 요구해온 이 부분은 이번 대책에서 건드려지지 않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이라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라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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