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밀접 경제형벌부터 완화…배임죄는 폐지 무게
정부가 이달 1차로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민생과 밀접한 과도한 형벌을 대폭 완화하고 나선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법무부·법제처는 개선 요구가 큰 경제형벌규정완화를 검토해 이달 중 1차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배임죄 폐지 가능성 무게…구체화까진 시간 걸려 배임죄 완화 방향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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