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등 담은 ‘2025 입법의견’ 발간
21일 법제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간된 책자는 국회입법지원단,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로부터 접수한 법률 개선 의견 중 입법의 시급성·타당성·법제적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총 25건의 개정 제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국가적 현안에 관한 입법 의견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법제실은 지난 2009년부터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법의견을 수렴해 의원실에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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