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지금은 아니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숙원을 풀어주게 돼 큰일을 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야당은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 독소 입법이라고 혹평한다.

이에 더해 상법개정안도 통과시켰는데 경제계는 경영권 위협이나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반발한다.

이같이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일 정도로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노사 간 또는 노조 간의 갈등을 부추길 여지가 있는 노란봉투법과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을 기어코 실행코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