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넘어 범법지대" 5일 미만 사업장, 충격적인 결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21일 주장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에 다니는 응답자 82명의 평균은 72.0점이었지만, 5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 다니는 응답자 176명은 55.6점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다수의 노동 규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 지대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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