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선 장기화하나" 재경부-예산처-금감위 '순차 개편론' 고개…
상황에 따라서는 1차·2차에 걸친 순차 개편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혼선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1월 2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각각 출범하더라도, 금융감독 정책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윤곽이 잡히는 셈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제쳐두고서라도, 스케줄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오히려 정책공백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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