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실 5년간 170조…사회·경제적 비용 눈덩이
산업재해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지난해 38조원을 넘어섰고 최근 5년간 누적 규모는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망사고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손실 규모와 비교하면 대응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는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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