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배임죄가 분명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며 배임죄 폐지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약속했다.
그간 민주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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