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사각지대' 넘어 '범법지대'"

5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모부성보호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로 전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육아휴직 부여 등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6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4대 보험 가입 점수는 각각 63.2점, 64.9점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8점가량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