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톡] 봉정현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에서 시작"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번지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봉정현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가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에서 시작한다"며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봉 변호사는 과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등을 언급하며 "당시 사법부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지켰다.

봉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전제로 지켜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