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치 처리 목표…이달 중 첫 대책 발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는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경영 판단의 원칙 등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상의 배임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사항들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라며 "그 의견들이 완전히 합치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정협의회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배임죄 폐지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