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징금 상품별 거래금액으로 산정…부과 기준 세분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해 위법 정도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