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매년 전국서 3만명 입건…구속률은 4~5% 그쳐

최근 5년간 해마다 3만 명 안팎의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입건됐지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비율은 4~5%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건 피의자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비율은 매년 5.35~6.62%였으며, 실제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전체 입건 규모의 4.02~5.1%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국내 관련 입건 건수는 2022년 9천895건, 2023년 1만1천520건, 2024년 1만2천677건이었지만, 구속률은 3%대(3.35%, 3.06%, 3.04%)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