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스템 사건 파기…"피해 '3조원'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가입비를 내면 가상자산을 배당해 수익을 내겠다고 속이는 '폰지 사기' 방식으로 10만명대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심 과정에서 피해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1조원대가 아닌 3조원대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되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동일 범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들며 2심 판결에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