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중국인이지"라는 말 듣고 흉기 휘두른 50대…2심 형량은?[죄와벌]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의심하는 데에 화가 나 흉기로 거래자를 공격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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