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매년 전국서 3만명 입건…구속률은 4~5% 불과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매년 3만명 안팎의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들 중 4~5%가량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경찰에 접수돼 피의자가 입건된 성 관련 범죄는 매년 2만8천여건에서 3만5천여건에 이른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되는 비율도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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