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대란] ③늑장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기업 책임 실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범정부적인 보안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하고, 해킹 사태로 고객 피해를 준 기업엔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킹 예방을 위해서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도 사고를 은폐하거나 '늑장 신고'로 사태를 키우는 기업에 막대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킹과 관련해 기업이 자진 신고하면 손해를 보고 오히려 늑장 신고를 하면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