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털어도, 악성코드 심어도…실형은 3명 중 1명뿐
2017년부터 19년까지 악성프로그램으로 신용카드 정보 783만6천여건을 탈취했다는 혐의다.
누범 기간인 A씨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량은 이론상 징역 10년이 넘었지만, 법원의 선고는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2008년 미래에셋 사이트에 장애를 발생시키려 공격한 등의 혐의를 받는 D, E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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