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예산처-금감위 '순차 개편론' 고개…정책혼선 장기화하나
경제 부문 조직개편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게 골자다.
상황에 따라서는 1차·2차에 걸친 순차 개편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혼선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을 제쳐두고서라도, 스케줄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오히려 정책공백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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