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눈 가리고 아웅…판사 추가로 신뢰회복 시도"

추 의원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 국민의 사법 불신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표창장 재판부보다 못한 내란사범 재판부에 달랑 판사 한 명 추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다루는 대등재판부 구성을 일반 사건보다도 못하게, 아주 가볍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며 있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표창장 위조 피고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경우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재판 도중 비슷한 경력의 법관 3명으로 대등재판부를 구성해 재판하도록 변경했다"며 "당시 형사합의 25부는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가 표창장 재판을 맡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