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가전 화재가 보여준 현실···소비자 피해 ‘확대’ 구제는 ‘공백’

전문가들은 “폭발·화재처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고는 실제 발생 건수보다 신고·보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며 “사고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제조사와 판매사에 대해 폭발·화재 사고 발생 시 정밀 원인 조사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보상 기준을 유형별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리콜과 피해 구제 절차를 감독·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유통 경로에 따라 안전 기준과 보상 범위가 달라지는 현 구조는 소비자 신뢰를 흔드는 만큼 병행수입 제품까지 포괄할 수 있는 추적·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