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소방 국가직화 5년 맞아 토론회 개최…“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조화 필요”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실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소방 국가직화 5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조정 및 국가 안전망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국가안전망 강화 및 재난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중앙집중 조직 설계 방안’을 발표하며, 시·도 본부장 직급 상향, 전국 소방동원령 규모 확대, 소방청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 원광대학교 교수는 사무·재정·인력·지휘체계 전반의 전향적 개편과 국가-지방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으며, 최갑용 서원대학교 교수는 법령 정비와 지휘·재정·인사 일원화를 통한 실질적 국가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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