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와의 8000억 원 대 관세분쟁서 승소

세계관세기구(WCO)가 8000억 원 상당의 관세와 맞물린 품목 분류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8000억 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WCO가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이라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지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날 한국측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