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령수술 뿌리 뽑는다…수술 의료진·방식 전면 기록 의무화
앞으로는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진의 이름과 역할, 수술 방식과 진행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최근까지도 환자 몰래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거나, 무면허 인력이 수술 과정에 개입하는 등 불법·비윤리적 행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