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소 건설사 유죄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아"[건설사 산재 철퇴]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종의 판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유죄 판결 중 건설업이 15건을 차지해 중소 건설사 유죄 선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높은 유죄 선고율은 건설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불명확한 법 조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