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허위조작정보퇴출법 마련에 “환영”

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성 심의제를 폐지하고 봉쇄 소송 방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논의를 언론계, 시민사회와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하게 추방하면서도 과도한 언론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