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쿵 층간소음 … 복기왕 , 주택법 개정으로 해결나선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복 의원은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과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