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개편…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
법제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등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편은 따로 운영되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입법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과정 및 국정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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