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절차를 악용,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자금을 융통한 일당 검거

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도 대부분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금융업체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없이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안내했고, 미리 수집해둔 제3자의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통해 ‘세금깡’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자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신용카드 소유자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에 해당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 법원은 주범들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과정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도용당한 신차 구매자들은 위와 같이 본인의 납부 정보가 범행에 이용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차량등록대행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자,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접촉하여 사건 신고를 무마해 온 점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