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조례연구회', 조례 질적 향상 방안 제시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조례연구회'./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조례연구회'가 '부산시 조례분석 및 정책 효과성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의원 발의 조례의 양적 증가에 비해 낮은 사업화·재정 연동 비율을 지적하며, 입법의 질적 전환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 전체 조례 374건 중 정책 사업화는 74.1%, 재정 수반은 71.1%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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