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허위정보 손배'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에 "매우 시의적절"

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수석은 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공정성 심의제 폐지와 ‘봉쇄 소송’ 방지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는 허위 조작정보를 강력히 추방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언론 규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논의 중인 봉쇄 소송 방지제는 이러한 남용적 소송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