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 2심 "국가가 배상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파에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1심은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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