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획득사업에 묶인 국방예산···“미래 방산기술 투자에 걸림돌”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군의 국방예산은 대형 무기획득사업에 상당 부분 묶여 있는 탓에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투자에 제약이 크다는 우려가 계속 있어왔다.
예컨대 ‘재프로그래밍(Reprogramming)’ 제도를 통해 이미 편성된 사업 예산을 긴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미래 방산기술 분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한 예산 편성은 첨단 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예산을 재배분해 AI, 무인전투체계, 극초음속 무기 등 미래 첨단 전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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