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국회 추천’ 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위헌소지 논란 여전

앞서 논란에 휩싸였던 국회가 법관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조항은 빠졌지만 대신 법무부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 없이 ‘사법부가 스스로 반성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호소해왔지만 사법부는 묵묵부답이었다”며 “이에 3대 특검 관련 1심과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배치될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1배수 추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