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과징금 세질듯 vs 롯데카드 ‘50억 한도' 논란
KT(030200)가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한 뒤 무려 3일이 지나서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처분이 불가피해졌다.
같은 해킹 피해임에도 법 적용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제재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적 불균형이 다시 한번 부각된 셈이다.
KT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 전체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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