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1명 입국, 1명 출국’ 협정 첫 난민 파리로 추방…망명자와 교환

불법 이주민을 영국이 프랑스로 송환(추방)하되 같은 수의 이주민에게 영국 망명을 허용하는 이른 바 ‘1명 입국, 1명 출국(One in, One out)’ 협정이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18일 인도 이민자 추방은 내무부가 인권 및 현대판 노예제 주장으로 3일 연속 이민자 송환에 실패한 이후 프랑스와의 ‘1명 인 1명 아웃’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양국 간 합의는 이뤄졌지만, 영국에서 프랑스로 추방해야 할 난민 신청자 수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망명하겠다는 사람 수보다 많을 것으로 영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