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은 19일 아들이 사기죄로 1심 실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윤석열 독재검찰은 야당 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가혹한 수사와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아들은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 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주 의원의 아들은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주 의원은 법원 판단대로 주변 사람에게 빌린 돈을 입금해 자기 자금을 증명한 것이 죄가 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개업한 1만여명의 의료인은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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