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림역 살인예고 작성자, 정부에 4370만원 배상해야”···민사책임 첫 판결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남성이 정부에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사회 상황이나 최씨가 글을 게시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글의 열람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이 글로 인해 경찰에 신고돼 공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여 미필적 고의로 인정됐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