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례로 본 검찰개혁 난제들…"공정-효율 균형 찾아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국 내부에서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엄격한 분리로 인한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와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업무 조정을 위한 협의체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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